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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이 중 30만 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 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자신의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2022년 A 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 원씩,소니아총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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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아,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나 법리 문제를 떠나 ‘외도해 놓고 부인을 핍박했다’는 국민 감정을 제대로 자극해 백약이 무효인 사건 같다”면서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