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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도입 후 14년이 흐른 가운데 성희롱 등 부작용 발생에 교육부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하는 개편 시안을 내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로,2010년 최초로 도입됐다.
교직 사회는 교원 평가가 학생의 교원 '인기 평가' 혹은 학부모들의 교원에 대한 인상 평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도입된 서술형의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익명성을 활용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해 퇴학을 당했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유예했고,챔피언스리그 중계 방송사서술식 문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 방안을 준비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는 그동안 교직 사회가 요구해왔던 서술형 문항,챔피언스리그 중계 방송사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챔피언스리그 중계 방송사학부모 만족도조사,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언평가,챔피언스리그 중계 방송사인상평가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챔피언스리그 중계 방송사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교총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그러나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본질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