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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지원대책
꽉막힌 자금줄…공공지원 민간임대 '사면초가'
지자체 공공기여 요구 많아
인허가 절차는 늦어지는데
PF 사태로 조달금리 껑충
공사비 올라 사업성도 악화
땅 팔려해도 인수자 못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공공지원 민간임대’공모에 선정된 A 시행사는 최근 사업 추진도,매각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 데다 공공기관의 보증은 브리지론 단계(토지비 대출)란 이유로 거부돼 금융 부담만 커지고 있어서다.사업장을 양도하면 새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인수자를 찾기도 어렵다.회사 관계자는 “약속했던 통합심의나 지원은 없고 매각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포레포라현장에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업계에선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우선 매입이나 재구조화 지원책을 통해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