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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기회·돌봄·기후·평화' 4개 경제 분야에 중점 둔 '사람중심경제' 실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정부 이달까지 주민투표 의사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정책으로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주4.5일 근무제,슬롯 커뮤 신고기후위성 발사,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강행한다.김 지사는 정부가 이달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춰 다음달 북부대개발 실행방안을 내놓는다.
김 지사는 14일 도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그는 '기회·돌봄·기후·평화' 4개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에는 김 지사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김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쓴 'GDP는 틀렸다' 책 내용을 들며 "경쟁 사회 속에서 행복은 승자가 돼야 누릴 수 있었다.그러나 승자는 적고 누구나 승자가 될 순 없다"면서 "도민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이를 위해 사회 불평등,양극화 등 기존 양적성장 전략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개인의 역량 제고,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도정에 대해서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기후,외교,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저출생,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이다.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격주 주4일제,주35시간제,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특히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해 줄지 않도록 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주 2~3일 근무),'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다.도는 공공기관,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제도컨설팅(교육),근태시스템 도입 비용,대행업무분담 지원금,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도민 1.7만명 혜택 '간병SOS' 지원 추진.더 촘촘해 지는 '360°돌봄' 촘촘한 돌봄을 위해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도는 대상 인원을 1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수당 도입,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 중점 추진한다.
기후 위성 3개 2026년 발사한다.RE100펀드·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기후경제에 대해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경기 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슬롯 커뮤 신고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환원한다.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도로 유휴부지,자전거길,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위성은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한다.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슬롯 커뮤 신고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경기RE100 정원 조성,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강행.다음달 북부대개발 실행안 제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이달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답이 없다면 9월 초중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북부 대개발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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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커뮤 신고,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면세점 등 재정발굴 방안은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