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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촉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도 필요"
"전기요금 당분간 안정적 관리,니돈내산 독박투어 16회불가피할 경우 (인상)반영"
(세종=뉴스1) 전민 김유승 이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해)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유산취득세 전환,가업상속공제 등을 거론하며 "전체적인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하며,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사실상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과 세제 담당으로서 고민이 많다.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으로는 안 되니,니돈내산 독박투어 16회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 총량은 최소화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제 지원과 관련,"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경제주체의 투자·소비·고용 등을 촉진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주체의 행위가 없으면 세수도 없고,행위가 이뤄지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인센티브를)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와 재정도 고려해야지만,세제 개편은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세제와 재정 둘 다 효율적으로 재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게 밸런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여성들이 아이와 일자리 중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은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지 않고 여성 활동 인구를 늘리는 노력은 저출생에 부정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기재부 간 업무 분장에 대해선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중심이 돼 하는 것이고,기재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의 재무 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생겼다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를 연장했지만,니돈내산 독박투어 16회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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