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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 관련 책임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또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 역시 의정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한 결과인 만큼 합리적인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한데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잦아지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고,프리미어 얼라인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이라는 숫자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의료 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연도와 규모를 고려한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4차례 수급 전망을 논의했고,보정심 의사인력전문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2000명 증원 규모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었냐는 상임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에 환자 피해가 커지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는 “(진료 거절)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의료공백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환자 피해가 커지는 점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또 정부와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현재 정부 태도를 비춰보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 댄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간 정부가 의사,전공의,프리미어 얼라인의협을 대하는 태도는 범죄자나 노예 취급을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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