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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사직 15일까지 마무리
"막판까지 고민,메조소프라노복귀 규모 불확실"
의협 시도의사회 올특위 해체 건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15일)이 임박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상당수가 떠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정부가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수련 재개 기회를 제공하는 특례 조치를 내놓았지만 복귀든 사직이든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서다.전공의들이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탓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해체 위기에 놓이는 등 의사계 단일대오도 흔들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을 결정하라고 통보한 뒤 여전히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도 안내했다.그동안 사직서 수리 날짜를 두고 설왕설래했으나 상당수 병원은 법적 효력 등을 감안해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 4일을 준용할 예정이다.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아예 수련을 시작하지 않아 계약 해지 형태로 정리될 수도 있다.
복귀자와 사직자 규모는 15일 데드라인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수련병원은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해 사직서 수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지난 11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9.4%,사직률은 0.66%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 전공의만 돌아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전공의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겠지만 집단행동 자체가 정리될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 눈치를 보느라 막판까지 고민하는 전공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귀자에 대한 '배신자' 낙인찍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명단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원장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면 앞으로 의사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 미복귀 시 개인이 감당할 경력상 불이익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짚었다.
정부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소질환 진료 중심,메조소프라노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전공의 없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가 의료 정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전처럼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계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의사계 투쟁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13일 회의를 열어 의협에 올특위 해체를 건의하기로 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를 거부해 존재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최근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도 열었지만 참석자는 극소수였다.일부 지역에서는 참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임 회장은 잇단 막말로 의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다 사전 협의 없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는 등 독단적 행보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은 사실상 실각 상태"라며 "회원들 사이에서 임 회장이 5월 취임 이후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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