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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결정 단독으로 했다는 복지부장관은 파면 대상"
"지난 넉 달간 1조원의 건강보험재정 소모…더이상은 안돼"
전의교협은 이날 제16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블랙 썬 바카라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며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블랙 썬 바카라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블랙 썬 바카라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며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블랙 썬 바카라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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