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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세수결손에 허리띠 졸라매…역대정부 중 지출증가율 최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로…고강도 구조조정 병행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취지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이 될 경우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 원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난 681조 원 수준이 된다.만약 총지출 증가율이 2%대 후반까지 낮아지면 675조 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 원(증가율 4.2%)보다 한층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낮췄다.만일 내년에도 3%대 증가율을 기록할 경우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3.9%로 가정하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 원이 된다.임기 첫해인 2022년(604조4000억원)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이는 확장 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박근혜 정부(13.0%)나 이명박 정부(20.2%)보다도 낮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세입 여건 때문이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였다.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이 52.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법인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적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지만,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올해 10조~20조 원의 세수결손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내년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이를 위해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세수결손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 계획 대비 10조 원 줄어든다고 가정하면,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되는 총지출 규모는 676조 원 안팎이다.이 경우 지출 증가율은 3% 내외가 된다.
다만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이 있다.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증액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기재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을 포함하면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민생 지원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늘려 편성한다.육아휴직급여 인상,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다.예산당국은 새로운 사업 편성을 위해 부처가 자체적으로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아직 총지출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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