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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행위 엄정 대처"
"의협 설립 취지 위배땐 해산"
정부,이모코교수에 손배소송 시사
"휴진한 병원 쭉 쉬게 해주자"
맘카페선 동네의원 불매운동
환자단체 "정부 미온 대처가
국민 무시한 특권층 만들어"
◆ 의사 휴진 ◆
중증환자들의 눈물 호소가 분노로 바뀌었다.일부 동네 병원이 문을 닫자 동네 여론을 주도하는 맘카페에서 휴진한 병원에 대한 불매운동이 들끓기 시작했다.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공언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이모코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임원 변경은 물론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로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이모코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2조는 법정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 향상에 관한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연일 의료계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휴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도 작용했다.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문에서 "정부가 그간 의료대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고,이모코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의 원성도 높아졌다"면서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동네 병원 휴진에 엄마들 여론도 싸늘해졌다.일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원 명단 정보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소아과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는 A씨는 맘카페에 "동네 소아과까지 문을 닫을 줄 몰랐다"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를 이렇게 무책임한 의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마포구 맘카페에도 "파업으로 휴진하는 병원을 공유해 달라"면서 "나중에 정상화돼도 그 병원은 안 가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약 21만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료 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영원히 휴진하게 해주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앞서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진료를 실시하도록 진료명령을 내렸고,이모코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내렸다.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이모코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병원의 휴진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전날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한 뒤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이미 지난 13일에는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전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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