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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현행 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고,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되는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져서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보면,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2025년 2185만7809명,2026년 2169만6271명,2027년 2155만2859명,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든다.5년간 가입자가 64만4128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는 443만명에서 빠르게 늘어 2012년 2000만명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했으나,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2020년 많이 감소했다가,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2025년 792만7714명,2026년 853만6178명,월드컵 2 차 예선2027년 916만4834명,2028년 934만4388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5년간 198만6873명 늘어난다.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게 결정적이다.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앞으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2025년 62조221억원,2026년 63조2093억원,2027년 64조3535억원,2028년 65조3천639억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늘어난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로 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564억원,월드컵 2 차 예선2026년 59조5712억원 등으로 급증해 2027년이 되면 67조6071억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
2028년 연금 급여액은 73조5천654억원으로 치솟는다.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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