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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씨는 징역 17년,퉁이 라이온스상위모집책 장모씨는 징역 10년,퉁이 라이온스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범행을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퉁이 라이온스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상당한 돈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씨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작년 2~7월 원금 보장과‘일 2.5%’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흔히‘다단계’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이후 아도인터내셔널이 제작한 투자·결제 어플리케이션‘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이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수십 명은 작년 10월부터 줄줄이 기소됐다.
이씨는 투자금 230억원을 가로채고,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17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상위모집책 장씨와 전산실장 이씨 역시 60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이 대표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전산보조원 강씨는 302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티셔츠를 맞춰 입고 법정에 나왔다.판결 선고가 나오자 단체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는 이날 법정 앞에서 “아도인터내셔널 사기를 계기로 지난 2월 시민단체를 꾸렸고,그동안 중형 선고를 바라보며 버텼다”며 “여전히 수천 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앞으로도 사기 근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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