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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와 위수탁 관계로 고객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계약서에 위탁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서 계약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NSF 스코어란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어제(13일) 카카오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없이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나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보낸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서 고객 동의가 필요없이 제공가능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회원가입시 징구하는 약관과 해외결제시 징구하는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블록 체인 가상 화폐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카카오페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약관에는 고객정보 관련 수집 내용만 존재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고,동의서에도 결제승인과 정산 등을 위해 고객식별정보나 결제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 및 제공업무는 포함되지 않았고,경품 배송이나 홍보물 발송,블록 체인 가상 화폐청구서 중계업무 등만 위탁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수탁자는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위탁자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여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 제공은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카카오페이는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 암호화,일반인도 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또 카카오페이가 주장하는 '신용정보가 암호화로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용한 암호화 프로그램은 공개된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암호화 과정에서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아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해시처리(암호화)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전화번호,이메일 등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했다"라면서 "해시처리 함수를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한 사례가 없어,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알리페이가 애초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휴대폰,블록 체인 가상 화폐이메일 등)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정보를 애플ID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었고,애플ID에 매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다"라면서 "알리페이가 애플에 '특정 카카오페이 고객의 NSF스코어를 제공'하면서,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부당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에 대해서도 서면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연동돼 있는데,국내 업체인 NHN KCP를 이용합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서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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