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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상도례' 부모-자식 간이나 배우자,또는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갈등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상이 변하면서 이 규정도 논란이 됐고,국회에선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의 의미,
그라나다 cf 대 비야레알 통계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박세리/전 LPGA 선수/지난 18일 :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고소한 혐의는 횡령 등 재산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그라나다 cf 대 비야레알 통계고소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형을 비롯한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방송인 박수홍 씨.
[박수홍/방송인/지난 3월 :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문제가 불거지자 '친족상도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는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그라나다 cf 대 비야레알 통계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그라나다 cf 대 비야레알 통계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김우석/변호사 : "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도록 하는 방법,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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