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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발표
반도체 중소중견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올해 말 일몰 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개시하기로 했다.프로그램은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토토 라이브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에 일반 산은 대출보다 0.8~1%포인트,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금리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예컨대 현재 신용등급 AA인 대기업에 5년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4.3%인데,토토 라이브올해는 3.5%,내년은 이보다 1%포인트 저렴한 3.3%의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국고채 5년 금리(약 3.2%)와 비슷한 수준이다.대출 한도는 현행 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 한도까지 지원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 기술 세액 공제도 강화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의 15~25%,토토 라이브연구 개발(R&D) 지출의 30~50%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한의 3년 연장을 추진한다.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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