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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인세,상속세,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 법인세,상속세,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내리는 등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반도체,로또 자동 당첨률미래차,로또 자동 당첨률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춰달라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재부가 지난 28일 발표한‘5월 국세수입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특히 법인세 납부 1위,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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