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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산업 재해 사고현장 가리지 않고 달려가 해결사 역할 자임
지역구 활동에 얽매이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비례.초선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교수 출신 조국혁신당 비례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강경숙 의원은 최근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당선 일주일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한국교총 박정현 전 회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 비위 의혹 교총 신임 회장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해당 학교에 다녔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박정현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히 교사로서 품위유지 위반 의혹이나 특정 학생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폭로성 주장이 터져 나왔다"며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원광대 교수 출신인 강 의원은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지난 4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초 전북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은 현재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였다.
학교현장에서는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 당하는 숱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어떠한 교육적 조치와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선정 시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안정 등이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돼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해 지원하고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 뿐 아니라 산업재해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6일 강 의원은 전북 전주페이퍼공장에서 발생한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언제까지 혼자 죽도록 눈을 감고 귀를 닫을 것이냐"고 자책하면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부 기업들이 1인 이상 사망 사고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97%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간호사 출신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인 진보당 비례 초선인 전종덕 의원도 전문성을 십분 살리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특자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전주페이퍼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난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은 회사 측과 고용노동부지청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관계자들에게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전주페이퍼 대표이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단초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5일 에는 일명 "모든 노동자 직장건강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 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으로 전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 의원은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의 제도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불합리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투쟁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에는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종덕 의원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민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전 날인 19일 에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공병원은 공공재로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폐원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10일 에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함께 '대남대북전담금지·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제안' 기자회견을 했으며 야 7당과 함께 "현 정부의 언론탄압 저지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 백승아 의원
강원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주도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역임한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27일,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 상향평준화를 위해 발표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실행계획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백승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 없이 국가가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정민재 사무관,이덕난 국회입법조사연구관,각 학교 교사·조사관들이 참석했다.
정부 조사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다시 말해 느린학습자의 67%가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 의원은 발 빠르게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을 촉구했다.
교육부 최초 연구조사 결과 초등 경계선 지능학생 1만 6414명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학생을 직접 조사한 전수 방식은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을 통해 확인된 정부 최초 느린학습자의 실태"라며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느린학습자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대전용산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선생님의 순직이 최종 승인된 것과 관련해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가해자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전의 많은 학부모님들 또한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고 계신다"면서 "이번 순직 인정은 공교육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 의원은 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인‘서이초 특별 패키지법’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그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학생 분리 지도,북 무인기 도발학교 민원응대시스템,학교폭력 전담 기관 등을 법제화하고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도 줄이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설정하며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의원은 특히 지난 19일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사노조연맹 및 전북교사노조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침해 현실을 규탄하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과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한 법안,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이 갖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북 무인기 도발각 직능과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원해소와 지역구 활동에 우선적으로 얽매일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에 비해 이들 비례.초선의들의 광폭 의정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해결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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