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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내년도‘국유재산종합계획’심의·의결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리츠방식 도입
우선매수제 및 투자형매각 제도 개선
종로·관악 복합청사에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최대 5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용산과 송파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또는 투룸 공유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의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2만2000호는 현재 용산 유수지,꿈에서 토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 청·관사(3000호),대방동 군부지,꿈에서 토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토지개발(1만900호) 등 19곳이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로 대부해 토지매입비용 절감에 따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개발 리츠를 도입하는 방식과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신용·체크카드 납부 ▲지자체 수요 발굴 및 매각 교환 추진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등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에 대해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관투자자로 한정돼있는 투자형 매각 참여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는 등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해 국고 수입을 높이고 가업 상속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매수예약 신청도 가업을 상속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고 있는 투자형매각의 경우 도입 이후 3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 주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 재산은‘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국민의 재산’이기도 한다”며 “향후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내달 중 실시하고 오는 10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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