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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민원사주’의혹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나타났다.류 위원장은‘위원장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ku 카지노방심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엔 해당 보고서가 류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류 위원장이 보고서를 보고 받고 칭찬했다는 전언도 공개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문건을 작성한 방심위 직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방심위 직원들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서 “팀장이 위원장실에 보고 다녀왔고,위원장이‘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며 “안 그래도 관계자가 민원을 넣은 걸 전부 취하시키도록 하고 있었다고”라고 말했다.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된 직원이 이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계통을 거쳐 보고했고 류 위원장이 이를 알고 치하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가족·지인이 접수한 민원을 류 위원장이 심의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씨는 동료 직원들과 나눈 앞선 대화에서도 “우연히 발견한 걸로 30분째 고민하고 있다.9월19일 심의에 JTBC 뉴스룸 보도가 올라가는데,위원장 친형제가 넣은 게 99.9% 확실한 건이 올라간다”며 “이대로 신속심의에 참여해서 제재하면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다른 동료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거냐”고 묻자 “보고 안하고 나중에 알려지는 게 더 리스크가 클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방심위 노조는 지난 1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A씨가‘팀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날 류 위원장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는 해당 팀장의 출입기록이 확인됐다.노 의원이 공개한 출입기록을 보면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9월14일 당시 종편심의팀장으로 근무한 장경식 현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은 오후 1시56분 방심위 건물 19층을 방문했다.그로부터 30여분 뒤인 오후 2시30분쯤 A씨는 “팀장이 보고를 다녀왔고,ku 카지노위원장이 극찬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류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류 위원장은 이날‘사무처 팀장에게 가족 추정 인물의 민원 신청을 보고 받았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지난달 25일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도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보고서 전달자로 지목된 장 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문서에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있어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문건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이를 류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이해충돌’소지를 알고도 심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진 직후 류 위원장은‘가족·지인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대신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됐다.류 위원장이 동생 등‘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다수의‘복붙(복사해서 붙이기)’민원을 넣었고,류 위원장이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요지다.
이번에 국회를 통해 공개된 A씨의 대화록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권익위에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화는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 길어지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받지 않았다‘보고한 적 없다’는 류 위원장과 관리직 직원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게 방심위 사태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장 단장은 “해당 직원의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한다.방심위 19층을 갔다는 사실이 위원장실에 갔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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