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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photo 뉴시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재판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면서 검찰과 공방이 일었다.이로 인해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 등의 심문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고,야구 홈인최근에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도 받았다"며 "이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사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검찰의 질문 일체에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점을 짚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 신문을 규정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검찰의 개별 질문에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에 피고인이 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진 않다.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저희는 전적으로 입증 책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피고인 신문 진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결국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휴정에 들어갔다.이후 재판부는 법리를 해석·적용한 끝에 김 씨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검사가 신문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개념이라고 판단된다"라며 "두 가지가 충동할 땐 진술거부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포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고,야구 홈인그 경우에는 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며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재차 기각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한 사실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공판조서에 남겨두기로 했다.이 외에도 검찰과 김 씨 측은 피고인 방어권과 서증조사 방식을 두고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앞서 김씨는 제 20대 대통령선거로 남편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야구 홈인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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