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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상속세 종부세 개편안 담길 듯
상속세 세율인하 야당 일부 반대목소리 커
공제한도 5억원에서 올리는 방안 선택지로
종부세 폐지 집값 상승 촉발 가능성에 고심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서울 집값이 최근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폐지를 하게 되면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상속세는 과표구간을 올리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는 상속세 개편 수위다.정부는 앞서 발표한‘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속세 세율조정이다.1999년 말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이 조정된 이후 그동안 한번도 조정이 없었다는 점도 개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바카라 게임하기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 과표 구간을 올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속세 세율조정은‘부의 대물림’이라는 목소리가 크다.정부가 아무리 상속세 세율을 낮추더라도 민주당 협조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괄공제는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향은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기에는 촉박할 수 있다.유산취득세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바카라 게임하기폐지까지 거론됐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다.만약 종부세를 폐지하면,하반기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집값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지방에 전부 보내는 세금이다.지방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인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된다.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밖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구체화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공제 한도는 남편·아내에 각각 100만원씩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연령이나 초혼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공제해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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