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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재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무료 네온 슬롯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로,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담겼다.
건의서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만큼,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한국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데,사업화시설 투자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이마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있다.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기업들의 전체 설비투자에서 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2022년 기준)가 넘는다.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기금이 없다.
건의서는 "기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무료 네온 슬롯기업 투자 및 인력양성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건의했다.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주요 소재인 NCA 양극재의 유해성 수준을 판단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내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바이오 분야에선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포함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첨단산업은 미래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반기 1회,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규제·투자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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