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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2020년 3452명,월드컵 한국 대 독일2021년 3816명,2022년 4497명,지난해 6755명으로 늘었다.
20대 이하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천187명으로 3.7배로 증가했다.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2020년 697명,2021년 811명,월드컵 한국 대 독일2022년 945명,지난해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1~5월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317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549명 중 57.8%에 달한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국적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고,월드컵 한국 대 독일이어 베트남 718명(16.4%),중국 203명(4.6%),월드컵 한국 대 독일러시아 68명(1.6%),월드컵 한국 대 독일우즈베키스탄 65명(1.5%),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월드컵 한국 대 독일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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