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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코트라 주요사업 좋은 성과
안전사고·당기순손실 발생 D·E 평가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
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한국남부발전과 기술보증기금,토토 안전사이트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15곳이 우수(A등급)를 받았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가스공사 등 11곳은 미흡인 D등급을 받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두곳은 매우미흡(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다.
우선,토토 안전사이트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코트라,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토토 안전사이트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토토 안전사이트아주미흡(E)인 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방송광고진흥공사도 E등급이지만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아울러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경고조치는 미흡(D)인 11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대상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토토 안전사이트한국가스공사,국토안전관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나머지 5개 기관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으로,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이다.나머지 2개 기관은 올해 임명됐거나 공석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영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 모두에 해당됐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3개 기관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인건비 0.1%p를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미흡 이하(D‧E) 13개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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