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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초저출산·고령화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기초연구 부족에 혁신자금 조달난"
"기초연구 지출 늘리고,자금 조달·창업가 육성 체계도 대거 고쳐야"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뒤 한국 경제는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혁신에 성공하고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 체계 등도 대거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출산율 극적 반등,생산성 변화 없으면 2040년 역성장 진입" 한은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휘파람 새소리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드는 탓이지만,이런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4위에 이른다.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
혁신의 '양'만 늘고…혁신의 '질'은 가파르게 추락 
생산성 성장세가 가파르게 추락하는 것은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였다.
기초연구 지출 축소,휘파람 새소리기업 혁신 질 떨어뜨려…기초연구 강화시 성장률 0.18%p↑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응용연구가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면,기초연구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휘파람 새소리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조달난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부족해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휘파람 새소리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제시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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