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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되길 기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 나와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함께 우려하고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10일 '7월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 역할을 존중하고,향후에도 의평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을 의평원에 요구했다.
재단법인인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블랙 잭 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의평원은 "의료계 관련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며 공익 대표로 교육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 각 1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에 비해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며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의평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는 인증단의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는 판정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는다며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서 변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의평원은 "판정위원회는 인증단 내 평가인증 결과를 판정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금을 두고는 "대학에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올해 기준 예산의 43%다.이 수입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유관기관에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교육부 국고로 예산의 5%인 3780만원을 지원받았다.그 외 정부 지원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며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했다"며 "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의평원은 "여러 차례 평가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요청받은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가·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앞으로) 기준,방법,블랙 잭 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 심의하고,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의평원은 "정부는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증원과 관련해 비롯된 현재 혼란한 상황은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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