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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6개월 남았는데 설립 불가
교육부가 2020년 부적정 판정
강동구청장 “학생들 피해 안아”
역대 최대 규모(1만2032세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내 중학교 신설이 결국 무산되면서 11월 입주를 앞두고 서울시와 강동구,u17 아시안 컵 한국 이란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u17 아시안 컵 한국 이란강동구 또한 서울시에 재검토를 공개 요구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데도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 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시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u17 아시안 컵 한국 이란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空地) 전환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입주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둔촌 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은 2014년부터 거론돼온 문제다.당시 서울시교육청과 조합 측은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중학교 설립 여부에 대해‘부적정’판정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졌다.시는 교육부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입주 직후 단지 내 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셈이다.
조합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설립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강력 반발했다.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즉각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같은 대단지는 전입 학생으로 학생 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중학생 인구를) 3000명까지 추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육부의 심사 결과와는 달리,단지 내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예비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서울시는 난감한 상황이다.학교 신설 문제는 강동구와 교육청이 논의할 일이며,u17 아시안 컵 한국 이란이에 시가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적정 판정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이 나오면 시는 신속히 중학교 신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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