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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도,이티 대 아바갑오개혁 때 도입…일제시대와 무관"
"'순사 파쇼' 피해 극복 위해 해방 이후 법제화"법무부가 당권 재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 중 '일제시대 검사 권한 강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전날 출마선언에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1/0000852605_001_20240711182615406.jpg?type=w647)
법무부는 11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면서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이티 대 아바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면서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규문주의는 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사법구조를,이티 대 아바탄핵주의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사법구조를 말한다.
검사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는 역사적 사실도 근거로 주장했다.법무부는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이티 대 아바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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