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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향해 재차 복귀 요청 "어떤 행정 처분도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9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번 의료계 집단 휴진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또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며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을 향해 한 총리는 다시금 현장 복귀를 종용하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데 더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킹스 맨 슬롯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 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한 총리는 말했다.
한 총리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 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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