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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사인데… “로밍으로 원가경쟁력 확보”
이준석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5G 28GHz 주파수 사업권을 따내고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올랐던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의 기본이 될 28GHz 주파수에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GHz 주파수가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로의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경쟁해야 하는 제4이통사 출범 취지와 어긋나는 대목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4301억 원에 낙찰받은 28GHz 주파수의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했다.서 대표는 "(통신 3사가 28GHz 대역 주파수를 포기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업성보다는 고객 경험을 초점에 맞춘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제4이통사의 핵심이 될 28GHz 주파수에 대해 서상원 대표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서상원 대표는 "3년간 투자하는 걸 전제하고 사업계획을 했다.28GHz 기준으로 기술투자를 해서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했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투자 기반을 만들고,이를 제공함으로 로밍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서상원 대표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서상원 대표는 국회에서 '3년간 투자를 진행하려 했다'고 했지만,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선 "2025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 출시가 목표"라고 했다.기술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단위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로밍'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스테이지엑스가 통신3사 망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뜻이다.정부는 제4이통사 출범을 통해 통신3사 과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스테이지엑스는 기존 통신3사의 통신망을 임차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로밍에 대한 원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존 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겠다는 것인데,
미미토토기지국과 유선 백홀(데이터 처리 시스템)까지 저렴하게 빌려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인가"라면서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스테이지엑스가 기존 통신사 지원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성형 AI로 만든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이미지.그래픽=미드저니,스테이지엑스 CI 통신사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 나뉜다.MNO는 자체적인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SK텔레콤,KT,
미미토토LG유플러스가 MNO 사업자다.MVNO는 통신망이 없으며,통신3사의 망을 대여해 서비스한다.알뜰폰이 대표적인 MVNO 사업자다.
스테이지엑스는 MVNO에서 MNO로의 전환을 추진했다.스테이지엑스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는 운영 중인 알뜰폰 플랫폼 핀다이렉트를 제4이통사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통상 MVNO가 MNO로 전환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본력이 뒤따라야 한다.2020년 MNO로 전환한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지난해 12월 MNO로 전환한 독일 1&1은 MVNO 서비스 당시 10.1%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발목을 잡은 건 자본력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을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7일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 주주 구성과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다르며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후보자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이에 서상원 대표는 "주파수가 할당되면 투자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출했다"며 자본금 납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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