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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환경서 중대재해 노출
인력난에 비전문 취업 역대최다
저숙련자 대거 유입된 조선업종
상반기만 외국 근로자 2명 숨져
불법체류 포함 땐 산재 더 늘 듯
의사소통 한계 등도 원인 꼽혀
당국 “外人 산재 예방책 마련중”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산재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2024년3월13일 알 이티하드 알힐랄외국인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 812명 중 외국인은 85명으로 10.5%를 차지했다.외국인 사망자 규모는 2022년(85명)과 동일하나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비중은 소폭 늘었다.이 비중은 매해 소폭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10% 안팎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를 고려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인데 이들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특히 산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사망)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에 퍼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올해 외국인 도입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정부는 올해 E9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기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던 음식점업(한식)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서도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올해 조선업에서 깔림,화재·폭발,2024년3월13일 알 이티하드 알힐랄추락 등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중 외국인 사망자는 2명이었다.지난달 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에서 123t 규모의 선박 블록이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40대 내국인 노동자 1명과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다.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불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됐고,2024년3월13일 알 이티하드 알힐랄이들이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사고 발생 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인력난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도입하는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는데 그들의 삶 전반을 관리하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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