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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대중국 중간재 수입
국내서 제품 생산비용 떨어뜨려…
직구 등 최종재 수입 확대는 우려”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소비재 중심의 다른 수입국과 달리 상호보완적인 대중 교역 구조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대중국 수입 증가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종 소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를 가진 영향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에서 긍정적인 전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수입 증가는 자국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복권 중독대중국 수입이 최종재(소비재) 중심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간재에 집중돼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플러스(+)’효과가 더 컸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1995~2019년 대중국 수입의 실질 부가가치를 추정한 결과,복권 중독중국산 수입 제품이 국내 제품을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대중국 수입 중간재가 국내 제품의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노르웨이·스페인·포르투갈 등 대중국 수입 비중이 큰 주요국들의 제조업 취업자 수(2022년 기준)는 1995년의 75%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990년 3.2%에서 지난해 22.2%로 크게 확대됐으나 지난해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의 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1995~2019년 대중국 수입의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는 누적 기준 6만6000명가량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우리나라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은 지난해 기준 67.2%로 미국(31.6%),복권 중독유럽(39.6%),일본(39.0%) 등 다른 수입국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편이다.
다만 온라인 직구 등 영향으로 최근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이예림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호보완적인 교역 관계로 이는 비교적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다만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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