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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에 임투세액공제 도입 촉구하기도
"역동경제 로드맵 7월 초에 발표 예정"
[서울경제]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민생 종합 지원책으로 강조하고 있는‘역동경제 로드맵’은 다음달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야당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도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말 도래하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리는 것이 뼈대다.이날 기재부가 발표한‘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도 K칩스법 적용 기간을 3년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임투세액공제는 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10%포인트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일몰됐다.정부는 올 초부터 임투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역동경제 로드맵엔 전직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이 주로 담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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