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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기준 9억원 이하로 쏠리는 매수세
8억대 거래되던 아파트,9억대 '훌쩍'
'가액·면적·순자산 기준 완화' 기대감도
정부 "한정된 자원,ㅠㅡ로야구제한 둘 수밖에"![[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2024.06.2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3_0020389141_web_20240623111105_20240625090717566.jpg?type=w647)
최근 정부가 특례대출 적용 대상을 부부합산 2억5000만원 이하 고소득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가액이나 순자산,면적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는 올 초 8억원대에서 계약되다 지난달부터 9억원대로 가격이 뛰었다.
지난 4월까지는 1일 8억5200만원(13층),10일 8억5000만원(17층),15일 8억8500만원(15층)에 매매됐는데 5월엔 2층이 8억7750원(11일)에 팔린 것을 제외하면 9억2000만원(16층),9억4700만원(14층),9억4500만원(9층),9억2500만원(5층) 등에 손바뀜 됐다.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 전용 59㎡는 3월 8억8000만원(3층),8억6500만원(8층),ㅠㅡ로야구8억9000만원(12층)에 매매됐는데 4월 들어서는 9억500만원(11층),9억3000만원(11층)에 팔려 특례대출의 기준선인 9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는 3월 8억5800만원(3층)과 8억4800만원(3층),4월 8억9500만원(12층)에도 거래가 됐지만 5월부터는 8억대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
이 같은 몸값 상승은 해당 단지가 신생아특례대출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례대출 구입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최저 연 1.6%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주택 가격은 9억원,면적은 전용 85㎡,순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처럼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7~8억원대였던 주택의 가격도 9억원에 수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공사비 상승 이슈로 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특히 젊은층 선호도가 높은 신축 대단지일수록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의 취지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면적이나 가액 제한 등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고,반대로 비서울 아파트는 대형 평형이라도 9억원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주택의 가격차이는 건축비보다 토지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가격이 더 낮은 것은 아니어서 규모를 기준으로 공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면적 규모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대출의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는지 여부인데,어쩔 수 없이 순자산 혹은 주택 가액 요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판도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은평구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정책의 직접 영향권은 9억원 이하 매물이지만 팔고 나가는 집주인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더 비싼 다른 지역에도 연쇄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인데 한도가 더 늘어난다면 모를까 현재 금액으로는 시장을 선도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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