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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주민들이 날 무시" 이유로 방화…축구장 5600개 넓이 태워
강릉·동해 큰 피해…법원 "불 잘 번지는 날 골라 계획 범행" 징역 12년 확정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6월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법정.연갈색 죄수복을 입고 선 한 중년 남성에게 판사가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하자 그가 조용히 읊조렸다.
"약육강식이야."
이처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그는 축구장 5600개 규모의 산림 4000여㏊를 잿더미로 만든 화마(火魔)를 불러와 강원 동해안 일대를 생지옥으로 만든 A 씨(60)였다.
3개월 뒤로 돌아가 같은 해 3월 5일 새벽.강릉의 한적한 산골마을인 옥계면 남양리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이 바람은 매년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강원 영서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이었다.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분다고 해서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람은 매년 봄철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기도 하다.
이미 이날 낮 경북 울진과 삼척에선 이 같은 강풍을 타고 찾아온 화마가 거대한 산림을 활활 태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새벽 1시 쯤 집 밖으로 나선 A 씨는 마치 이 날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가스토치에 부탄가스를 결합했고,손도끼까지 챙겼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싶었는지 A 씨는 준비한 토치로 자신의 집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또 집근처 야산 이곳저곳에 부지런히 불을 질렀다.
이윽고 강풍을 탄 화마는 춤을 추며 이 일대를 벌겋게 물들이기 시작했다.불이 나자 대피령이 떨어졌고,2 인 포커혼비백산한 마을 사람들은 귀중품은 커녕,혈압약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불이 나자 A 씨의 어머니 B 씨(당시 86세)도 놀라 도망치다가 크게 넘어졌다.B 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양강지풍을 만난 화마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시(市) 경계까지 넘었다.강릉에서 시작한 불은 인접한 동해시에 더 큰 피해를 줬다.
강릉 옥계에서 넘어온 불은 '논골담길'로 불리는 묵호동 등대마을 펜션과 주택 100여채를 태웠다.망상동 일대 산림과 주택도 잿더미가 됐고,2 인 포커수 백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불은 산림·소방당국의 사투 끝에 A 씨가 불을 지른 이후 90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꺼졌다.
A 씨의 방화로 시작된 시작된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방화 직후 주민 신고로 붙잡힌 A 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이유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나를 무시해 왔다"는 것이었다.일대 주민들도 "A 씨가 집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언론 등에 증언했다.
지난 2016년 고향으로 돌아온 A 씨는 인척의 토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그러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2 인 포커인척과 마을주민이 주도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당시 사건을 살핀 검찰은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으로 연결,2 인 포커적대감으로 표출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실제 A 씨가 고향을 떠나게 된 계기도 '피해망상'이었다.A 씨는 37년 전 기르던 소가 죽게 되자 마을주민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소를 죽였다고 의심했다.이후 불만을 품고 고향을 떠난 A 씨는 서울 등지에서 생활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는 낮았지만,2 인 포커산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는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었다.
'약육강식'이라는 A 씨의 말은 이 1심 재판 선고에서 나왔다.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같은 해 11월30일 열린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결국 최종심까지 간 해당 사건을 살핀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A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A 씨는 2년 째 복역 중이다.그의 방화로 잿더미가 된 강릉과 동해 일대 산림은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그나마 검은 때 정도를 벗었을 뿐,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약육강식.'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이치'라는 의미다.피해 망상에 시달리던 A 씨는 끔찍한 방화로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이 더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나 A 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것은 '불난리'에 70년 터전을 잃은 아흔살 할머니,전 재산을 투자해 조그만 펜션 하나를 꾸린 아저씨,세상 떠날 때 입으려고 사둔 수의도 못챙겨 나왔다는 채만호 할머니 등 진짜 '약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