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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가계부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는 결국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현재 금융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위험요소를▶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확대▶가계부채 증가▶제2금융권 연체율 확대 4가지로 꼽았다.그러면서 이 문제가 모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와 연관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다른 방식’에 대해서“제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방법을 묻는 말에서는“더 말씀드리면 구체적 조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자리서 말하긴 좀 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의지를 가장 먼저 드러낸 만큼,로또 2등 3등실제 취임하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미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다른 방식’까지 거론한 만큼 앞서 말한 대책에 추가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PF 점검 결과 등이 8~9월에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조금 보고 가자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예정대로 (9월부터) 실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김 후보자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밸류업(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추가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주거나,로또 2등 3등자사주를 소각해 환원하는 방안에‘인터레스트(이익)’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전보다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최연소 장관으로 조직 장악에 어려움 묻는 말에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할 때도 국장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많았지만 큰 어려움 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기존‘F4(경제·금융·통화당국 간 최고위 협의체)’와도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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