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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사청문회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30여년 전 작성한 석사 논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에 대해 16일 사과했다.연 매출 8000억원대의 처가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행정 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은 역사인식 논란과 처가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야구공 그립잡는법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거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시 후보자 본인이 가진 실제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5·18은 군사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가 군사쿠데타,야구공 그립잡는법즉 '군사반란'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표현들은 당시 대학원생이던 제가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일부 표현에 대해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야구공 그립잡는법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며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인해,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처가에 대한 예외 없는 법 집행도 강조했다.후보자의 처가는 연 매출 8000억원 규모의 기업집단 '유창'의 소유주 집안이다.후보자 배우자는 유창에서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가 기업과 관련해 후보자가 세무 조사 등 국세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즉시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국세청장 취임 시 처가 등과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논란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세무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야구공 그립잡는법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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