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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못주는 비율 37% 달해
"영세기업 지불능력 한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중위임금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낮은 노동생산성,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영세기업 등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동결(2023년 986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으며,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1차 수정안으로는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으나,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이는 논의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5.8%로 적정수준(40~60%)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은 점도 언급했다.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해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4분위 197만3000원)를 넘어섰고,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37.3%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시급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시했다.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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