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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책 소통합시다]세수 증대 권한 등 확보,100만 염원 담은‘명품 도시’준비 ▲인터뷰 중인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사진제공=화성시청경기 화성시가 수도권 핵심 도시로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인구,예산 등의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을 돌파,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23년 전 시 승격 당시 2500억원 규모이던 시 예산은 4조원대로 증가했다.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내실 있는 성장을 강조한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그가 그리는‘화성’에 대해 들어봤다.정 시장은 “우리 시는 인구만 늘어난 도시가 아닌 다방면으로 촘촘히 성장하고 있는 명실상부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제조업체 수 전국 1위 △가장 젊은 도시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등의 수치는 화성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시민,핸드폰번호로 택배조회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는‘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행정 체계 개편,도시 기반 조성과 같은 중점 시책을 논의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 조직 차원의 준비도 마쳤다.지난 1월 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립하고,지난 4월에는 특례시 출범을 위한 1단 3팀의‘특례시 추진단’을 신설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상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정 시장은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가 특례시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안에 담길 특례 사무 발굴에 나선다.중앙정부,핸드폰번호로 택배조회특례시장협의회와 협력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다수의 신규 특례 사무를 법제화하고‘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이다.권한 발굴을 위해 화성시연구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정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 권한 발굴이 필요하다”며 “광역교통 확충,대형병원 건립 등의 권한 확보는 100만 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특례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외적으로 광역시 급의 양적 성장을 이룬 특례시에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세수 증대와 같은 권한을 확보해 시민 맞춤형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시의 숙원 사업인 일반구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특례시 출범을 앞둔 지금이 일반구 설치의 적기라는 설명이다.화성시는 서울의 1.4배,수원의 7배인 844㎢의 넓은 면적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안고 있다.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요 생활권역에서 평균 1시간 24분을 들여 시청을 방문하는 실정이다.(대중교통 이용 기준)
정 시장은 “우리 시는 신도시 지역,도농복합지역,농촌지역,어촌지역,핸드폰번호로 택배조회산업단지 등 권역별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 특색에 맞는 행정구역의 조정과 맞춤형 구청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2354명의 시민 중 84%가 구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반구 설치를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시는 민선 8기 임기 시작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4월에는 특례시추진단이 일반구 설치 추진 로드맵을 작성했고,7월 중으로 행정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정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시도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4개 일반구 설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 비결은 기업 유치…“임기 내 20조 투자 유치 달성할 것”
정 시장은 단순하지만 시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라고 봤다.그는‘기업 유치’와‘신도시 및 신규 택지 지정’이 인구 성장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화성시의 연간 수출 규모와 지역 고용률은 경기도 1위다.
시에 자리 잡은 기업 수는 2만8590개이며,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22개에 달한다.삼성전자,현대·기아차,한미약품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이 위치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정 시장은 “우리 시에 기업들이 소재하며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고 기반 시설이 확충됐다”며 “관내 기업이 도시 성장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200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 산업의 투자 유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민선 8기 화성시가 지난 5월 10일까지 달성한 투자 유치 금액은 8조4894억원이다.△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데이터센터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의 국내 최초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EV 전용 공장 건설 △현대차 기술연구소 R&D 투자 확대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졌다.수소복합에너지 발전소를 신규 확충하기도 했다.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ML사와 ASM사의 연구센터도 건립했다.
정 시장은 “기업이 화성의 미래”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화성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가 선도형 전략 공모 사업에도 뛰어든다.정 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정상 추진과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유치사업 등의 국가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임기 내 20조 이상 투자 유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조성과 신규 택지 지정도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시는 현재까지 동탄1·2기 신도시,향남1·2지구,봉담1·2지구,남양지구 조성에 따라 6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됐다고 봤다.정 시장은 “우수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우수 인재 유치가 중요한 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송산그린시티,진안지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화성 테크노폴’…첨단산업 일자리,양질의 정주 여건의 결합
정 시장이 꿈꾸는 화성 테크노폴은 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양질의 직장에서 일하며,핸드폰번호로 택배조회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행복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다.그는 “테크노폴 조성의 핵심 요건은 우수한 기술인력,첨단기업,연구소,양질의 정주 여건”이라고 말했다.
시에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산업 관련 핵심 기업이 자리해 있고,총 22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및 조성되고 있다.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위치한 곳도 화성이다.4500여 개의 기업 부설연구소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정 시장은 “전문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홍익대 4차산업 혁명캠퍼스 외에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첨단기업,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첨단 기술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등의 기업 지원 사업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양질의 정주 여건을 위해 택지 개발을 진행했고,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정 시장은 “우리 시에서 병점역과 동탄역만이 실질적인 철도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설계·건설 중인 8개 노선,계획 중인 4개 노선 등 총 12개 철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지난 3월 30일 개통한 GTX-A노선이다.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여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삼성~수서 구간이 개통되면 이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여의도부터 국제테마파크를 잇는 신안산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동탄인덕원선과 1호선 연장도 202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시는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처하기 위해 GTX-C 병점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현재 타당성 검증이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4개의 신규 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정 시장은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신안산선 송산GC 연장 등의 사업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시는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 합계출산율 0.65명 시대.대한민국 소멸이 눈앞에 있다고 경고하는 오늘날‘아동 친화 정책’은 도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지표다.지난해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0.72명인 전국 평균보다 높다.정 시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 지원 시스템과 다자녀 혜택 완화,맞춤형 돌봄 환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화성아이사람키움’에서는 임신·출산·보육·돌봄·교육 등의 상황에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중앙부처와 경기도,시 자체 사업까지 모두 제공되며,이용 신청까지 가능하다.
정 시장은 출생률만큼이나 돌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총 13개의 시설이 있으며,올해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와 시립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교육 지원,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에서 즐기는 휴식…보타닉가든 화성
동탄신도시 거점 공원인 여울공원에는 온실(식물원)이 건설될 예정이다.전시 온실은 지형 단차를 활용한 독창적 경관이 구현될 예정이며,핸드폰번호로 택배조회폭포와 워터라운지 등 다채로운 이색 체험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서남부권역의 우리꽃식물원에는 시설 개선을 통해 테마정원이 조성된다.정 시장은 “시민들의 호응과 최근 트렌드인‘정원 도시’수요를 고려해 시 전역에 시민 체감형 정원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30여 년간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한 지방행정 전문가다.그는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안산시청을 거치며 화성시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2016년 사무관으로 승진,동탄4동장에 보임되며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에도 눈떴다.권칠승 국회의원의 정무보좌관으로 지역 민원을 챙기며 시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 시장은 작은 행정단위인 동과 지역 민원을 책임진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특례시를 이끌고 있다.그는 “‘나 화성에 살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100만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들었다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말할 수 있다.우리 시는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1위,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도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화성시는 평균 연령이 39세로 전국 특례시 중 가장 젊은 도시다.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출생아 수가 6700명으로 전국 1위다.
-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이 바뀌나
▶먼저 전국에서 5개밖에 없는 특별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허가 권한이 확대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건축물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경기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이 밖에도 시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도 도지사와의 협의하에 직접 추진할 수 있다.지역 여건 및 시민 생활 편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다.또 기관 조직 및 정원이 확대돼 권역별 구청 설립 시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시는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발굴해 시민이 살기 좋은 특례시를 만들겠다.
- 현재 추진 중인 일반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 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유례없는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4%로,경기도 내 평균 증가율인 0.7%와 비교된다.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6년 경기도 내 최고 인구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적도 넓어 시민들은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먼 거리의 시청을 방문해야 한다.주요 생활권역에서 30분 이내에 방문 가능한 중간 행정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등록외국인 수 증가와 각종 토지 인허가,기업 유치,개발사업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도 하다.
-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다면
‘다자녀 키우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쳤다.지난해 셋째아부터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만 18세 이하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으로 확대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자녀카드를 모바일 앱카드로 발급해 행정 능률성과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켰다.
- 화성시의 넓은 면적과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교통 체계 개편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GTX-A 개통을 시작으로 신안산선,동탄인덕원선 등 12개 노선을 건설 및 계획 중이다.출퇴근 교통 편의를 위한 DRT(수요응답형버스) 사업도 추진했다.M-DRT(광역콜버스)는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정해진 노선으로 운행하고 이용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경로를 수정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다.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동탄과 병점 등에 거주하는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버스 운행 효율이 낮고 대중교통 확보가 어려운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는 화성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탄 지역의 철도 거점은 SRT,GTX,인동선이 지나는 동탄역이다.동탄도시철도는 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망포~오산,병점~동탄의 2개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동부권역 철도교통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지난해 12월 준공된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해 기본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며,지난 5월엔 기본 계획 변경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했다.올해 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며,2025년 상반기 중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해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자율주행 실증 도시’에 선정됐다.그 의미는
▶우리는 미래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자율주행 실증 도시 선정이다.우리 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스마트HVAC 실증센터’가 위치해 있다.현대기아차 생산공장과 10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도 있다.자율주행 관련 연구와 실험 인증,생산 등 전 주기에 이르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자율주행 실증 도시 사업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문제 해소와 교통사고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또 이 사업은 서부권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1964년 출생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안산시청,경기도청,화성시청 공무원
화성시 동탄4동 동장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제8대 경기 화성시 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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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로 택배조회,검찰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70㎞보다 15㎞/h 초과했고,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