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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대위변제 1조291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74%↑
양부남 의원 "소비 진작·부채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책 필요"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껑충 뛰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과 부산(841억원),경남(782억원),111회 로또인천(620억원),경북(599억원),111회 로또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111회 로또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1조2600억원)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111회 로또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