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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유튜브 방송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길음역 로또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이 소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다.이후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으로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4/0005445337_002_20240714123112183.jpeg?type=w647)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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