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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방침안‘공개…중동·산본 '기본계획' 첫 수립
'순환정비모델'로 '이주민' 관리,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1.4만가구 영구임대 등 '활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산본을 시작으로,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각 지자체는 향후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정부는 유휴부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순환정비모델'을 작동해 충분한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1기 신도시 재건축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공개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방향으로,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중동 2.4만·산본 1.6만가구 추가 공급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들 도시는 이날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도르트문트 대 에인트호번지방의회 의견조회(9월),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경기도 승인(12월)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중동 신도시는 평균 35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재건축 대상지 내 기존 5만 8000가구(14만 명)를 8만 2000가구(18만 명) 규모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총 1만 6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11만 명,4만 2000가구→14만명,5만 8000가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안양시(평촌) 기본계획은 이달 말,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주민공람을 개시한다.
◇'이주수요' 관리,사업 성패 좌우…"순환정비모델 활용"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에서 쏟아져나오는 '이주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대원칙 아래 이주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앞서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당 권역 내 최대한 많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여기에는 △관내·외 신규 유휴부지 개발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검토된다.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의 경우 관내·외 유휴부지 확보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활용을 위해 지자체,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 4000가구 규모로,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7년 '첫' 착공 목표…"2030년 입주 시작"
국토부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수립하고,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동별 1/2→1/3)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가구,착공 4만 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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