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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첫 정기실태점검 결과
1287개 사업자 중 188개 과징금·과태료
총 과징금 8.6억·과태료 3.5억 규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과징금은 총 8억5600만원,과태료는 총 3억4500만원 규모다.총 2억2200만원을 부과받은 애플코리아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방통위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기 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가 처음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다.2022년 4월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는 매년 1회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점검항목은△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이었다.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229건·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등이다.
방통위는 이 중 18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법 위반 사업자가 188개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정은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장은 "2005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체 실태점검을 하다 보니 사업자들의 단순 위반행위가 많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들의 법의식이 제고됐고,보호조치 수준도 개선돼 다음번 실태점검에서는 위반 사업자가 대폭 감소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애플코리아다.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애플코리아는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액제를 적용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국버스방송이 과징금 1억500만원에 과태료 750만원 및 시정명령,제주관광공사가 과징금 1억500만원에 과태료 300만원,레이더스 뜻골프존이 과징금 1억500만원,엔카닷컴이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페이스북코리아가 이용약관 변경 공개 위반 및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에서 방통위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의 과태료를 일부 감경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레이더스 뜻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면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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