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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다.사회부총리가 이날 발표대로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되면 교육부에 있는 차관보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소속 17명이 인구부로 발령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정책총괄실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지원,글로벌 인재포럼,사회분야 통계지표 조사 및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인력 구성을 보면 11명이 교육부 직원들이고,6명은 파견 형태로 소속돼있다.
교육부는 사회정책총괄실이 없어지는 대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으로 영유아정책국이 커진 만큼 관련 실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서 건너온 33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사업은 기존대로 부처에서 담당하는 만큼 조직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저출생 정책은 인구부를 통할 경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인구부가 정책 실행보단 기획·심사에 집중하면서 인원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정책관과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등 인구정책실 내 3개국 중 일부가 이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이번 인구부 설립 방안에는 '중장기 발전전략','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담당한다고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부처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핵심은 인구부가 부처를 뛰어넘는 권한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통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 등 많은 저출생 정책이 기존 부처와 따로 뗄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인구부를 보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인구부가 여러 부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인구정책을 관철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인구부의 예산 권한도 내년에 실체화될 수 있어 앞으로 구체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도 "인구부가 생기면 국회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고 전제한 뒤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해본 전문성있는 공무원들이 인구부에 모여야 인구 전반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다"면서 "인구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면 공무원들이 자진해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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