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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고용 시장 악영향’한국 경제 후폭풍 커지는 우려
“직원 줄이거나 무인점포 전환”…자영업자 인건비 줄이기 고심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천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영세한 기업이거나,제조·서비스업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는다.폐업율 상승 및 고용 하락과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하락·물가 상승 압력 우려
대구 남구의 한 마트는 최근 매출 감소,월세 부담으로 정직원인 점장을 내보냈다.마트 대표 최모(66) 씨는 "수익과 임금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이거나,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줄여 부담을 줄이는 등 다각도로 인건비 감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야간에만 무인점포를 운영하다가 여건이 되지 않아 올해 초 완전 무인점포로 바꿨다.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 지출이 커졌다"면서 "인근에 다른 편의점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24시간 이용이 안 되는 점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편의점 4대 브랜드인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이 운영 중인 점포 수는 5만5천200여개다.이는 2022년 5만3천800여개와 비교하면 1천400여개 늘어난 숫자다.2021년 2천600여개,2022년 3천360여개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점포 확장이 크게 줄었다.
반면,편의점 4대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3천700여개로 최근 2년 사이 80% 가까이 늘어났다.하이브리드 점포란 낮 시간에는 사람이,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전체 편의점 점포 수의 약 7% 수준에 불과하지만,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하이브리드 운영을 택하는 점주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 회장은 "인상은 소폭이라고 하지만,잭팟 액상1만원을 넘어선 건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며 "지역,기업의 규모별로 구분적용을 하면 좋은데 일괄 적용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영세업자들 폐업 늘어날 듯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금리와 고환율,잭팟 액상물가상승 등으로 내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고용 시장은 소규모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다.통계청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과 6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특히 도소매 업종의 신규 고용은 3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7%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기업의 폐업률은 1.3% 증가한다.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명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1만1천994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대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의 부담감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킬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반대로 종업원이 없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기업의 폐업 확률이 감소한다"고 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련 노동인구와 비숙련 노동인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업무 편중,업무 효율 저하 등 각종 문제를 갖고 있다"며 "업무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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