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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단장 '관리·감독 소홀'·대대장 '임의로 수중수색 지시'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7.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이성덕 기자 =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가 현장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A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여단장은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수색지역과 역할,ssc 나폴리 대 인테르 경기방법 등에 대한 소방 측과의 회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B대대장은 임의로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도,B대대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ssc 나폴리 대 인테르 경기작전통제권이 이전됐더라도 대민 지원 분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ssc 나폴리 대 인테르 경기'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작전 지시와 관련해 경찰은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ssc 나폴리 대 인테르 경기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ssc 나폴리 대 인테르 경기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마을 주민들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6.5㎞ 떨어진 고평교 하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해병대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7월17일 임 전 사단장 예하 포병여단과 직할부대 등에서 병력 1600명을 투입,수색 활동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