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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주안 로또 오피스텔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51개 농산물·식품원료 무·저관세
드레스 등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
농어촌 민박 사업 면적 제한 풀어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또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세대주 및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할당관세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과일류와 전지분유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할당관세란 관세를 무관세로 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현재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내린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기로 했다.
또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드레스 임대,사진촬영,메이크업,예식장 대여 등 가격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했다.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도 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에서 학자금지원 5구간,상환유예자(실·폐업,주안 로또 오피스텔퇴직,주안 로또 오피스텔육아휴직,주안 로또 오피스텔재난)도 추가했다.
단통법 폐지는 이전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새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한다.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자에 대해 비과세한다.이를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배우자도 이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현재 전기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친환경차 개별소득세 감면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제한을 완화한다.현재는 230㎡미만이다.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만큼,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규모를 제한해 왔으나,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고,주안 로또 오피스텔객실 외에도 바비큐장,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법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시행한다.이는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연면적 33㎡ 이내다.
추석기간 중에는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