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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개선 실무준비 고려하면 11월엔 주민투표 해야"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공유받지만 추가지원 있어야"
"기본계획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동의 절차 있어"
"윤석열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빠른 시일안에 열려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올해 11월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데 대해선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총사업비 규모를 공유받고는 있지만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7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2024년 4월 부산아이파크 경기일정서귀포시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올해 11월 안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준비도 고려해야 하는데 11월이 넘어가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특징이 분권과 분산이라는 기조인데 이는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에도 적용된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또 이달 안에는 행정체제개편의 사무배분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며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고 나누면 광역과 기초 사무를 어떻게 분리할 지가 중요하다고 오 지사는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쯤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오 지사는 총 사업비 규모는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고시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총사업비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뒤에는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텐데 사계절을 반영해야 해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 지사는 제주도에 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환경영형평가 심의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심의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도 있다며 여러 절차들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숙지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오 지사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4·10 총선 과정에서 주민투표나 찬반협의체 구성을 밝힌 데 대해선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다른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가 물건너간 것과 관련해선 오 지사는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며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과 체계를 국내외적으로 알렸고 다른 국제·국내 회의 유치를 위한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관광청 제주 신설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문제고 수도권 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하루 빨리 대통령 공약 이행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오영훈 지사는 한 차례 날짜를 통보받았다가 무산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제주에서도 민생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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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부산아이파크 경기일정,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