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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에서조차 "일부 정치권의 부당한 의견 개진,도토리묵무침 양념장 만드는 법자제해 달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도토리묵무침 양념장 만드는 법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와 위원회에 있다.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파행이 반복된 데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도 했다.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