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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늘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가운데,학부모단체와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본회의 직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보완하고 강제해도 모자란 조례를 동성애법이냐며 폄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지 조례 제정 이후 혐오 세력에 의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더 고착화했다"며 "국민의힘과 혐오 세력에 의해 10년의 학생인권조례가 하루 아침에 폐지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의 재의 요청,2024년5월4일 올랜도 매직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법원의 결정,2024년5월4일 올랜도 매직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2024년5월4일 올랜도 매직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인권위의 우려에도,2024년5월4일 올랜도 매직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성문화 해 혐오와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에 학생인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가,지난달 16일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오늘 다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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